법률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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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aa4a5
2024-09-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ee72b
2024-02-13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39e0e
2022-12-27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adc03
2021-12-28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1169
2021-04-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e2ac6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77356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fa9c3
2020-06-0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cb40
2020-03-24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e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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