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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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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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파산선고 대법원
  2. 판례 사기·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