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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38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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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기가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행지에서 동종의 거래가 동일한 시기에 이행되는 때의 시세와 매매대가와의 차액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33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거래소에서 달리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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