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44조 (공유자의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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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aa4a5
2024-09-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ee72b
2024-02-13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39e0e
2022-12-27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adc03
2021-12-28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1169
2021-04-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e2ac6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77356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fa9c3
2020-06-0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cb40
2020-03-24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e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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