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359조 (당사자적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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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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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