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411조 (별제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인의소송[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 판례 대여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