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421조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