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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파산폐지

제54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제5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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