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572조 (신채권자의 우선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