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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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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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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대여금 대법원
  4.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5. 판례 사용료 대법원
  6. 판례 구상금 대법원
  7.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8.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9.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10.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11. 판례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12. 판례 어음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