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55조 (파산수뢰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파산채권자
2.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3. 파산채권자의 이사

**②** 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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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aa4a5
2024-09-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ee72b
2024-02-13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39e0e
2022-12-27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adc03
2021-12-28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1169
2021-04-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e2ac6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77356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fa9c3
2020-06-0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cb40
2020-03-24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e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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