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70조 (환취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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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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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인의소송[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3.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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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유체동산인도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