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6.4.28>

제29조의4 (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9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