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27조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철도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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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95be765
2025-01-2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315ad9
2023-04-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d0a7cc
2022-11-15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358d75
2021-05-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d0e7f95
2020-12-22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f245df8
2020-06-09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431dc35
2019-11-26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c0fe7f
2019-04-23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860d13e
2018-12-3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4597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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