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철도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29조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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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95be765
2025-01-2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315ad9
2023-04-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d0a7cc
2022-11-15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0358d75
2021-05-18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d0e7f95
2020-12-22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f245df8
2020-06-09 법률: 철도사업법 (타법개정) @431dc35
2019-11-26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bc0fe7f
2019-04-23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860d13e
2018-12-31 법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4597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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