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20조 (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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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c3c81a6
2025-10-01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af212a4
2022-06-10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84b82a0
2022-01-04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7c1e7c3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c77dab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6accb7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dafdc07
2017-01-17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03999
2013-03-23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112bcc
2009-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fd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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