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ㆍ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철도시설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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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c3c81a6
2025-10-01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af212a4
2022-06-10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84b82a0
2022-01-04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7c1e7c3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c77dab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6accb7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dafdc07
2017-01-17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03999
2013-03-23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112bcc
2009-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fd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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