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1조 (목적)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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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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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퇴거불응 대법원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