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1조의9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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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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