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72조 (재정지원)

철도안전법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19.4.23>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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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831e6af
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678bad5
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7fff5cc
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2a45927
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9e13aa
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60c7bd
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ccf
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8dd1ee
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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