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5조의17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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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분야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2.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조사ㆍ검토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4. 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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