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10.9>

제18조 (보고 및 검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①**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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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5ccd33
2023-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7be177e
2021-12-2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054582
2021-01-05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81be3c1
2018-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2974879
2016-12-2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3532eda
2013-05-22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9896635
2010-06-04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e2ccd88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bcbc0b9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4b61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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