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년기본법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1>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031f7ce
2023-03-21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ad65593
2021-08-17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412e8aa
2021-01-12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8ad58f4
2020-02-04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9c82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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