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9.24>

제10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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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81d85b
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7441e42
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fbb7e7e
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8637e72
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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