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3.10.24, 2025.10.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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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81d85b
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7441e42
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fbb7e7e
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8637e72
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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