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 (청소년의 우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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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81d85b
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7441e42
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fbb7e7e
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8637e72
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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