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2조의1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
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2021.4.20, 2025.12.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④**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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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81d85b
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7441e42
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fbb7e7e
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8637e72
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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