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신설 2012.1.6>

제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청소년활동 진흥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12.12, 2022.3.8, 2025.10.1, 2026.3.24>

1.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6.3.24>
4. 삭제 <2026.3.24>
5. 제14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4에 따른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2015년 1월 1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92e5c4
2025-04-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e16f0e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9e0e2bb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75ab272
2022-06-10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8b7653
2020-05-1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8f3c47f
2020-01-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8f0ff7
2018-03-13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4adf120
2017-12-12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691077d
2017-03-2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33f62c7

현재 조문(제3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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