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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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