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청원경찰법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1-15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9fc1126
2020-12-22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f7f4b29
2020-12-22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07da8aa
2018-09-18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33e6a7b
2017-07-26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e2b6a4e
2014-12-30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5f79085
2014-11-19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ac98996
2014-05-20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514b5e6
2013-03-23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68a0ca8
2010-02-04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7d43577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