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청원경찰의 징계)

청원경찰법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1-15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9fc1126
2020-12-22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f7f4b29
2020-12-22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07da8aa
2018-09-18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33e6a7b
2017-07-26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e2b6a4e
2014-12-30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5f79085
2014-11-19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ac98996
2014-05-20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514b5e6
2013-03-23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68a0ca8
2010-02-04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7d43577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