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이의신청)

청원법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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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a952d29
2020-01-29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9e251eb
2014-12-30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25eec68
2007-01-0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ba6b05a
2005-08-04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fa18038
1997-12-1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e0277e2
1970-01-01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78ae0b4
1970-01-01 법률: 청원법 (제정) @15ff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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