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조의1 (경비의 보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에 따른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