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3.21>

제10조의1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초ㆍ중등교육법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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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47128f8
2025-11-1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772bbf1
2025-09-16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059bf8d
2025-08-1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a07f9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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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09cf1d
2022-12-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366e5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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