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5장 교육비 지원 <신설 2013.2.15>

제104조의6 (비용 징수의 통지)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