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책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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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cd5d11
2024-02-13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df93d7
2024-02-06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56a27b
2021-11-30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1c424
2020-03-31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89301a
2018-03-27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7d9b0e
2017-12-26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6a66c4
2017-07-26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039339
2016-01-27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a5e99
2015-07-20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7a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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