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삭제 <1981.12.31>

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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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a88a56
2022-12-2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e54fa8e
2021-12-28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6b49182
2020-04-0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9c96483
2020-02-11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41bbeb
2019-12-10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1579834
2019-08-27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e42022
2017-12-19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690f6f
2016-12-02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6ce3c1
2016-01-19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53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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