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개정 2013.4.5>

제24조의2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초지법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나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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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a88a56
2022-12-2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e54fa8e
2021-12-28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6b49182
2020-04-0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9c9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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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e42022
2017-12-19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690f6f
2016-12-02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6ce3c1
2016-01-19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53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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