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개정 2008.3.21>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최저임금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05-26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11359c2
2018-06-12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71e1b72
2017-09-19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dc2ba43
2012-02-0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af82d51
2010-06-04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c9dc7ff
2008-03-2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40bc93a
2007-12-27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8895c6
2007-04-11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ae6f58b
2005-12-30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89d2a95
2005-05-3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e71ec40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