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8.3.21>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최저임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