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3조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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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11359c2
2018-06-12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71e1b72
2017-09-19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dc2ba43
2012-02-0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af82d51
2010-06-04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c9dc7ff
2008-03-2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40bc93a
2007-12-27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8895c6
2007-04-11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ae6f58b
2005-12-30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89d2a95
2005-05-3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e71e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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