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9조의3 (조사권의 남용금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12-2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1a562
2020-06-0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0ca8f
2020-05-1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f8465
2020-03-24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9d7d
2019-01-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27e56
2017-10-31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b5844
2015-02-0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175e1
2014-10-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a00c9
2014-03-18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3561e
2013-03-2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ae96

현재 조문(제2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