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개정 2019.1.15>

제9조의2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계열화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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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1a562
2020-06-0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0ca8f
2020-05-1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f8465
2020-03-24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9d7d
2019-01-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27e56
2017-10-31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b5844
2015-02-0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175e1
2014-10-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a00c9
2014-03-18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3561e
2013-03-2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ae96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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