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개정 2018.3.13>

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4092a2
2024-10-2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c47c5b
2024-09-2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c1c4d31
2024-01-0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8d63df
2021-12-21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235489
2021-08-1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6f3d822
2021-07-2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169e5e
2020-12-29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092e7f
2020-04-0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4e0b0e
2020-03-24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4e06898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