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축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