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의무자조금의 재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25>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0-02-1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3ff28 -
2014-12-3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30176 -
2013-03-23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3b89 -
2012-10-22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fffad -
2011-11-1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ae480 -
2010-05-25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3aeb9 -
2010-02-0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9e52b54 -
2008-02-29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223af -
2006-12-28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f34ac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