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개정 2010.5.14>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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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관련 용어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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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