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39조의4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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