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강제퇴거등

제63조의5 (문서관리 등)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20호의7서식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ㆍ처리대장
2. 별지 제120호의8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3. 별지 제120호의9서식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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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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