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칙

제68조의5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출입국관리법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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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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